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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금융소비자에게 해지수수료·위약금 등 불이익 없이 위법한 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해지요구권 행사
행사요건
5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계약해지 요구 가능
대상 금융상품
계속적 형태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으로서, 계약기간 종료 전에 해지하면 소비자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으로서 ’21.3.25이후 계약을 체결된 경우부터 적용하며, 이미 계약이 종료된
건은 제외됨)
해지요구기간
“소비자가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제공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행사방법
영업점 방문접수 또는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로 신청가능
위법계약해지요구서(고객센터>서식자료실)에 ①금융상품의 명칭 ②법 위반사실 작성 후 ③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함께 제출
행사효과
10일 이내 수락여부 통지(해지요구를 거절할 경우 거절사유도 함께 통지함)
▣ 해지권 행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해지 가능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2. 계약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3.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4.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게 제시한 경우
 5. 다음의 사유로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
  1)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금융소비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해당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알릴 것)
  2) 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6.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행위에 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금융상품판매업자의 해지요구 수락 및 금융소비자의 해지시 효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의 해지요구를 수락하거나 금융소비자가 금소법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해당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 상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원상회복 의무는 없으며, 해지관련비용 또한 요구 불가함)